CORSIA Part 1 : 규정 개요 및 로드맵

이번 시리즈 주제는 바로 CORSIA 입니다.

 

물류 배출량이 전세계 25%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많은 운송수단들  각각에 대한 배출량 저감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번 시리즈를 통해 항공 산업에서의 탈탄소화 여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ESG 평가점수, Rating에 대한 시리즈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ㅎㅎ

ESG 평가기관 Part 1 : 해외 ESG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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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 산업에서의 기후 문제 맥락

기후 위기와 씨름하는 세계에서 항공은 기술 발전의 경이로움이자 온실가스 배출의 주목할만한 배출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2~3%를 담당하는 항공 업계는 국제 기후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 다른 많은 산업과 달리 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항공기는 국경을 넘어 운항되므로 규제 노력이 복잡해집니다. 
• 이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계획인 국제항공을 위한 탄소 상쇄 및 감소 계획(CORSIA)을 도입했습니다. 
• 이는 항공 부문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에 대한 전 세계의 통일된 대응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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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RSIA의 탄생 : 글로벌 대응

CORSIA는 항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해 포괄적이고 조화로운 글로벌 프레임워크로 설계되었습니다.

• 특정 관할권에 초점을 맞춘 EU의 배출권거래제(ETS)와 같은 지역적 계획과 달리 CORSIA는 더 광범위하고 글로벌한 관점을 채택합니다. 
• 2019년 수준으로 국제선 항공편의 배출량을 안정화하려고 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항공사는 배출권 구매 또는 녹색 기술에 투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탄소 발자국을 상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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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RSIA의 주요 목표

CORSIA는 지역적 경계를 초월하여 항공의 글로벌 특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 프레임워크를 만듭니다.

• 탄소 안정화 : 항공 부문의 성장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합니다.
  
• 혁신 장려 :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SAF)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기술의 채택을 촉진합니다.
• 표준 조화 : 다양한 지역 규칙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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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 단계별 분석

CORSIA는 세 가지 점진적인 단계로 구현되고 있으며, 각 단계는 항공 산업을 완전한 규정 준수를 향해 점진적으로 전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파일럿 단계(2021-2023)

• 이 단계에서는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여 강력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촉진했습니다. 
• 이를 통해 항공사는 의무적인 의무 없이 제도의 요구 사항을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2) 1단계(2024-2026)

• 자율준수 확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 단계는 과도기 역할을 합니다. 
• 항공사와 정부는 의무사항을 준비하면서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2단계(2027-2035)

• 이 단계는 모든 ICAO 회원국의 의무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CORSIA의 완전한 운영을 나타냅니다. 
• 이 단계에서 항공사는 배출 제한을 완전히 준수하여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초석으로서 CORSIA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단계별 영향

• 점진적인 발전은 항공사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하지만 의무 준수로의 전환은 의심할 바 없이 항공사의 재정 및 운영 부담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 탄소 배출권 비용은 시장이 수요 증가에 대응함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기적인 성공은 SAF 및 기타 지속 가능한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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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움직임

(1) 국제 항공 탄소 관리법 제정

• 한국은 CORSIA의 얼리 어답터 중 하나로 부상하여 적극적인 기후 거버넌스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 2024년에 국가는 계획에 따른 의무를 강화하고 국내 이행을 위한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국제 항공 탄소 관리법'을 제정했습니다.

(2) 국제 항공 탄소 관리법 주요 조항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항공사에 연간 배출량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운송업체에 더 엄격한 배출 제한을 적용하여 CORSIA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 업계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SAF 및 기타 혁신적인 솔루션의 채택을 장려합니다.

(3) 도전과 기회

• 한국은 미래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항공 지속가능성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규정 준수 비용은 항공사에게 여전히 중요한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 SAF 생산 규모 확대 및 탄소 배출권 구매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포함한 물류 문제로 인해 전환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 그러나 국가의 적극적인 자세는 글로벌 기후 조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의지를 반영하며 다른 국가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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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앞으로 나아갈 길

• 단계적 구현은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항공사가 보다 친환경적인 미래에 적응하고 혁신하며 기여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 국제 항공 탄소 관리법은 국내 운송업계 내 가장 먼저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간 조치로서의 의의를 지닙니다.
  
  이 칼럼의 다음 섹션에서는 항공사가 CORSIA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규정 준수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고, 업계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항공사가 CORSIA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업계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CORSIA 2부에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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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물류 탄소 측정 GLEC 프레임워크 기반의 Nocode 솔루션

GLEC - Global Logistic Emission Coordinator

GLEC CLOUD는 국제표준 기반의 물류 배출량 관리 솔루션입니다. 

물류기업들이 국제 표준에 적합한 물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ESG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물류 산업의 탈탄소화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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