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Part 6 : 1년도 남지 않은 CBAM 전면시행(26년 1월)

안녕하세요, 글렉입니다. 😊

오랜만에 물류 탄소 규제에 대한 글을 업로드하는 것 같네요.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CBAM입니다. CBAM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연재를 했었는데요.

규제 특성상 업데이트 된 가장 최신 버전을 알고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CBAM Part 5 : 앞으로 나아갈 길, 탄소 배출 측정이 미래의 핵심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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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습하기 : 유럽연합(EU) CBAM이란?

 

출처: 주한유럽연합대표부

 

(1) 배경

• 기후변화 이슈에 대처하고자 EU는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보다 55%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내용입니다.
•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21년 7월 14일, 13개의 그린딜 추진 입법안 패키지, 일명 Fit for 55를 발표했고, 그 중 하나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법안이었습니다.

(2) 내용

출처: [해외규제 전문가 칼럼] EU CBAM 분석(유제철 前 환경차관)

• CBAM은 非 EU 국가에서 생산되어 EU 영역 내로 수입되는 6개 산업의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을 확인하고, EU에서 생산된 동일 품목이 부담하는 탄소 가격과 동일한 탄소 가격을 EU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6개 산업에는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화학물질수소, 전기가 포함되며, 이후 다른 산업이 추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이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 누출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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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BAM 시행 타임라인

 

출처: 포스코 뉴스룸 (철강업계를 뒤흔들 CBAM, 네가 궁금해!)

(1) 전환기간

• 2023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을 전환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U 수입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는 있으나, 비용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U 수입품목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수집이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신고주체는 EU 내 '수입자'이며, 국내 수출기업들은 수입자가 올바른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생산자는 직접 계산한 탄소배출량에 대해 제3자로부터 검증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2) 시행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1년도 남지 않은 시간 내에 CBAM 규제로 인한 실질적인 비용 발생이 시작됩니다.
• 이 시기부터는 승인된 CBAM 신고인만 CBAM 품목의 EU 역내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 또한, 배출량 보고와 함께 EU에서의 생산품목의 배출량보다 초과된 만큼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탄소비용이 부과되는 것이죠.
• CBAM 인증서를 구매할 때 EU의 탄소배출거래제(ETS)와 연동이 됩니다. 초과배출량에 따른 가격이 모두 EU-ETS에 의해 결정되니 이 원리 또한 알고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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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CBAM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 배출량 신뢰도 문제

(1) 간접 배출량의 과소 산정 - Scope 2,3

• 국내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는 탄소배출량 산정 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업마다 상이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들은 공정별 배출량 데이터를 정확히 측정하지 않고 대략적인 평균값을 적용하거나, 소급적 산정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EU가 요구하는 엄격한 MRV(측정, 보고, 검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직접 배출량(Scope 1) 산정은 비교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만, 간접 배출량(전력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Scope 2와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Scope 3)은 국내 기업들에서 과소 산정되거나 아예 배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CBAM이 요구하는 전 과정 배출량(LCA, Life Cycle Assessment)에 기반한 산정 체계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GHG Protocol Part 4 : Scope 3 배출, 지구 온난화의 기여자

 

(2) 국제 인증 도구 활용 부족

• EU는 배출량 산정을 검증받기 위해 ISO 14064, GHG Protocol, EPD(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와 같은 국제 표준 도구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거나, 국제 인증을 확보하지 못해 CBAM의 검증 기준에서 신뢰도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데이터 부족과 인프라 미흡

•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배출량 산정 데이터는 종종 불완전하거나 최신화되지 않아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탄소배출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이는 EU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주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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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BAM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 철강 산업

EU의 CBAM은 특히나 한국 철강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압도적인 철강 수출량

 

국내 철강산업은 조강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6 위 , 수출규모 기준으로 세계 3 위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주력산업입니다.

• 한국은 2023년 기준 EU에 철강 339만 톤을 수출했는데, 이는 전 세계 철강 수출량 2,734만 톤의 12%에 해당합니다.
• CBAM 적용 대상 6 개 품목 중에서도 對 EU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철강(23년 기준, 6개 품목 46 억달러, 철강 42억달러)입니다.

(2) 전방연쇄효과가 큰 핵심 산업

 

철강산업은 국내 타산업의 중간재로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전방연쇄효과가 큰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 전방연쇄효과 : 특정 산업의 생산활동 증가에 따라 그 산업의 생산품을 중간재로 이용하는 다른 상품의 생산이 증가하는 정도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 철강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비금속광물제품 , 금속가공제품 , 전기장비 , 운송장비 , 기계 및 장비 , 건설업 등에서 철강제품에 대한 중간재 수요가 큽니다.
• CBAM 본격시행으로 인해 철강업계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생산활동이 위축될 경우 , 다른 제조 ·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추정된 CBAM 인증서 구매 비용, 2026년 851억 원에서 2034년 5,500억 원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은 2026년 851 억 원에서  2034년 이후 5,500 억 원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 CBAM 시행 방식을 적용하여 EU 의 수입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을 산정하였을 때 , 인증서 비용은 ① 내재배출량 ( 제품 생산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 ② EU 배출권거래제도 내 무상할당량 ( 탄소배출기업이 무상으로 배출 가능한 탄소량 ), ③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한 탄소비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철강품목을 대상으로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을 추정하였는데 , 시행초기인 2026 년에는 851 억 원 수준이나 2030 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34 년부터 연간 5,500 억 원을 상회하여 10 년간 누적금액이 3 조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 년 이후 비용 증가 폭이 큰 이유는 EU 가 2030 년부터 무상할당을 급격히 줄여 2034 년에 유상할당 비중을 100% 로 높이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처

1. [ 해외규제 전문가 칼럼] EU CBAM 분석(유제철 前 환경차관)

2. 포스코 뉴스룸 (철강업계를 뒤흔들 CBAM, 네가 궁금해!)

3. 2024 대한상의 SGI 브리프_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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