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Part 6 : 영국의 CBAM(27년 1월 시행)

안녕하세요, 글렉입니다. 😀😀

 

오늘도 탄소국경세 CBAM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CBAM 규제 시행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EU를 비롯한 영국과 미국 등 많은 주요국들이 자체적인 제도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에서도 영국의 CBA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BAM Part 6 : 1년도 남지 않은 CBAM 전면시행(2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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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CBAM이란?

 

 

(1) 영국 CBAM

• 영국의 CBAM은 EU의 CBAM과 CBAM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별개의 제도입니다.
• 영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만든 제도로, 내용은 비슷합니다.

(2) 목적

• EU의 CBAM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생산한 제품과 다른 지역에서 수입한 제품 간의 배출량 비용 격차를 줄이고자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 생산되어 영국으로 들여오는 제품들에게 영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같은 수준의 탄소비용이 발생되도록 합니다.
• 이를 통해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인하 타격을 입는 영국 내 제품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3) 대상 품목

• 품목 역시 마찬가지로, 탄소집약적인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철,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6개 제품군이 대상입니다.
• 기존에 대상 품목에 포함되었던 유리 및 세라믹 제품은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포함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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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CBAM 시행 세부내용

 

 

(1) 시행 기간

• 영국의 CBAM은 2027년 1월 시행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 다만, 준비기간 없이 2027년에 즉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적용 기준

• 12개월 동안 최소  5만 파운드 (약 8,945만 원) 상당의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에게 적용됩니다.
• 기존에는 6개 제품군을 영국으로 1만 파운드(약 1,790만 원) 이상 수입하는 기업들에게 부과될 계획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반발이 심해 영국 정부는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3) 보고 요건

• 제도가 시행되는 2027년에는 12개월 전체를 포괄하는 단일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8년부터는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수입자의 인증서 구매 의무

• 수입자는 수출국에서 이미 가격이 책정된 것을 초과하는 탄소배출량 만큼의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 제품이 제조되는 국가에 자체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예: 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이 있는 경우 해당 가격 책정 비용이 고려됩니다.
• 영국 CBAM은 해당 국가의 시스템에서 다루지 않는 "초과" 탄소 배출에만 적용됩니다.

(5) 수입자의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

• 수입자가 인증서를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 주목할 점은 부과된 벌금을 납부해도 인증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또한, EU CBAM과 마찬가지로 영국 정부가 승인한 수입자가 아닌 자가 수입을 진행할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심지어 영국 정부는 CBAM에 따른 위 과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경우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 이유는 이 제도가 HMRC(영국 세무 당국)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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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과 EU의 독립적인 ETS(탄소배출권거래소)

 EU ETS는 최초의 주요 탄소 시장으로 2005년에 출범했습니다.

영국의 ETS는 브렉시트 이후 2021년에 독립되었으며, EU ETS는 여전히 가장 큰 탄소 시장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영국 ETS는 배출량이 많은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별도로 운영되므로 가격과 정책 차이가 발생합니다.

 

(1) 영국 ETS(탄소배출권거래소) 독립의 과제 - ① 가격 격차

• 영국 ETS 가격은 EU ETS 가격보다 약 10% 낮습니다.
• 이는 더 높은 탄소 비용을 기반으로 EU CBAM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영국 수출업체에게 경쟁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2) 영국 ETS(탄소배출권거래소) 독립의 과제 - ② 재정적 손실

• 영국 산업은 높은 규정 준수 비용 및 무역 처벌을 포함한 별도의 시스템으로 인해 5년간 약 80억 파운드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영국의 EU로의 재생에너지 수출은 탄소 관련 비용이 높아져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3) 영국과 EU(유럽연합) ETS 통합의 이점

• 경제적 이점 : CBAM 관련 비용 절감을 통해 2030년까지 영국 산업계에서 20억~80억 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안정성 : 연계된 ETS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더 크고 탄력적인 탄소 시장을 창출할 것입니다.
• 업계의 지원 : National Grid 및 Centrica와 같은 에너지 회사는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연계를 옹호합니다.

(4) 영국과 EU(유럽연합) ETS 통합의 우려

• 반대자들은 영국 특유의 탄소 정책을 조정할 때 유연성을 잃을 것을 우려합니다.
• 양측의 배출권거래제 연계로 영국 내 배출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배출권 수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 EU 비회원국인 스위스는 2020년 EU 배출권거래제와 완전한 연계를 이룰 때까지 무려 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영국의 배출권거래제 규모는 스위스의 25배에 달합니다. 

 

출처 : 프런티어 이코노믹스 - 영국과 EU 탄소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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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CBAM과 EU CBAM 비교

비슷한듯 다른 영국과 유럽연합(EU)의 CBAM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과 이번 포스팅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항목	EU CBAM	UK CBAM
전면시행	2026년 1월 1일	2027년 1월 1일
적용 기준	건당 150유로	12개월 동안 5만 파운드
배출량 계산	EU 방법론을 사용하여 실제 배출량 계산, 검증 필요	실제 배출량 계산 (방법론 추후 결정), 검증 필요
기본값 사용 여부	가능 - 제한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	가능 - 영국 기본값 사용 가능
상품에 이미 지불된 탄소가격 공제	가능 - 자발적 탄소 시장 또는 수출국 내부 탄소 가격에서 지불된 금액 제외	가능 - 하지만 공제 금액은 제3자에 의한 검증 필요
보고 및 납부 빈도	연간 보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CBAM 인증서 제출)	분기별 보고 (27년만 연간 보고)
제도 관리 기관	EU 집행위원회 및 국가 권한 당국	HMRC (영국 세무 및 관세청)
제재	CO2 톤당 최대 500 유로 부과	영국 VAT 체계에 맞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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