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에도 지속되는 미국의 기후행동

안녕하세요 글렉입니다.😊

 

작년 2024년은 선거의 해라고 불릴 만큼 세계의 운명이 좌우될 많은 관직들에 있어 많은 선거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 것이 가장 이슈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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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인해 변화할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대부분 우려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지향하고 있는 본질은 "친환경 반대"가 아닌 "미국 경제 부흥"입니다. 따라서 환경에 있어 마냥 암울한 상황은 아니라는 사실!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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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취임식 당일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서명

출처: AP 뉴시스

출처: AP 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2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우선주의(일명 MAGA)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1) 취임식 당일 파리기후변화협정 재탈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가 1월 20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2017기 집권 1기 당시 탈퇴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위 사진은 워싱턴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실내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행사에 참석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 바이든 행정부 시절 행정조치 등 행정명령 총 78건 취소

 

트럼프는 취임식 직후 수많은 지지자들 앞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행정조치 및 행정명령 등 총 78건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으며,"바이든 행정부의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국제 환경협약에서의 미국 우선주의 실현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뿐만 아니라 '국제 환경협약에서의 미국 우선주의 실현'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관련된 모든 협정에서 즉시 탈퇴하고, 국제 기후금융 계획 전면 폐지를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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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 행보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 우선주의(MAGA)

 

 

트럼프는 도대체 왜 취임 직후부터 에너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행동을 보인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 우선주의" 때문입니다. 선거 캠페인의 핵심 슬로건이었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는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는 사실상 미국 우선주의에 따르고 있는 것이지 탈탄소를 반대하는 것이 그의 정책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부흥을 위해 에너지 사용이 수반되고, 이것이 화석연료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이어진 것이죠.

 

(1) 자원 독립과 제조업 부흥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

트럼프가 주장하는 바를 더욱 명확히 하자면, 자원 독립과 제조업 부흥으로 미국 경제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는 에너지에 있습니다. 즉, 원유 시추 등 화석에너지원 발전을 통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잡고 자원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떤 국가보다 많은 화석연료 사용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화석연료 사용에 걸림되는 규제를 모두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 미국 대선 캠페인에서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에 반하는 특징을 가진 'Agenda(의제)47'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아젠다47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 공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경제 부흥을 위해 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젠다47에 명시된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비용이 낮은 국가
• 에너지 독립을 넘어 에너지 지배력을 가진 국가

 

(2) 트럼프가 밝힌 그의 행보의 원인 : 미국 경제 부흥

2-1. Anything But Biden(ABB) : 전임 바이든 행정부 기후 및 환경 정책 부정

출처: 연합뉴스

 

트럼프는 바이든 기후정책을 자살특공대인 '가미카제'에 비유하며, 이로 인해 미국의 에너지 비용 증가, 산업 경쟁력 악화, 일자리 급감, 중국 의존도 심화가 초래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는 취임 직후 전기자동차 장려 정책 전면 폐지 및 내연차 규제 완화를 시행했습니다. 이 행보는 물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해당 규제들이 미국인들의 가솔린 자동차 선택권을 제한하는 강압적 조치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2-2. 국제기후 금융에 대한 부정

 

국제기후 금융에 더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미국 납세자들의 돈이 불필요하게 다른 국가들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국제기후 금융이 미국의 기업, 국민을 비롯한 모든 납세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수혜국에게로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어쩌면 그들이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특히, 파리협정에 대해 '24년 6월 CNN에서 주최한 대선 토론회에서 트럼프는 '파리협정은 미국에게 1조 달러의 비용을 부과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에는 비용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미국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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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럼프 집권에도 지속되는 미국의 기후행동

트럼프 1기 때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기후 및 환경 정책에 회의적이었다면, 이번 2기 대선 공약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및 환경 정책을 부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후 금융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후행동

트럼프의 취임 이후 연방정부의 기후정책은 정체될 수 있으나,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행동은 지속될 것입니다.

트럼프 집권하에서도 주정부ㆍ지자체 기후행동 지속 전망 - ESG경제

 

1-1. 이미 트럼프 집권 1기에 상당한 기후행동 진전을 이룬 미국 주정부들

 

기후정책 싱크탱그 에버그린 액션의 저스틴 발릭 주정부 정책담당 선임이사는 트럼프 집권 1기에 이미 미국 주정부들은 기후행동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제는 (트럼프가 집권한) 2017년보다 기후행동을 이끌 태세가 더 잘 갖춰져 있고 어떤 면에서는 더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 워싱턴주 : 트럼프 1기 당시 세액공제 도입 및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에 기여
• 노스캐롤라이나주 : '21년 주내 최대 유틸리티 기업 듀크 에너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위무화하는 법안 통과
• 초당적 협력 - 
  

1-2.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초당적 협력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이 파리협약 탈퇴 절차를 밟는 중에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나로 미국 내 초당적 협력이 이뤄졌습니다. 

• 미국기후동맹(US Climate Alliance) : 미국 24개주의 주지사가 당적을 초월하여 참여
• 이러한 초당적 연합체와 기관이 트럼프 집권 1기를 거쳐 바이든 행정부까지 지속

지자체 단위에서도 초당적인 기후행동을 위한 기후시장(Climate Mayor)라는 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 '24년 11월 기준 약 350명의 시장이 이 단체에 참여
• 피닉스와 솔트레이크시티를 포함한 서부 도시들 : 물 관리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협력
•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 기후회복기금 설립을 위해 시헌장 개정
• 테네시주 내쉬빌시 :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20개 이상의 도시와 카운티가 내쉬빌과 같은 결정)
• 뉴욕시 : 2019년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법안을 통과 (뉴욕시의 탄소배출량 중 대형 건물의 배출량이 가장 큰 비중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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