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에 따라 탄소세는 환경 정책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탄소 배출에 재정적 비용을 할당하여 업계가 지속 가능한 관행을 채택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해외에서 탄소세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준비 상태를 향상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데 귀중한 교훈을 제공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탄소세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어떤곳들이 있을까요?
먼저 유럽연합입니다.
(1) 유럽연합 : 선두주자의 역할
- 유럽연합(EU)은 포괄적인 정책과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탄소 가격 책정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주요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 EU 배출권 거래제(ETS) : 전통적인 의미의 세금은 아니지만 EU의 ETS는 세계 최대의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기업은 배출량에 대한 할당량을 구매해야 하며, 총 배출량 한도는 매년 감소하여 점진적이지만 상당한 감소를 보장합니다.
- 탄소국경조정기구(CBAM) :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CBAM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수입품에 탄소 관련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기업이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산업으로의 확장을 예정 중입니다.
- 국가 탄소세 : 스웨덴, 핀란드, 독일을 포함한 여러 EU 회원국에서는 ETS와 함께 자체 탄소세를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CO2 톤당 약 €120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탄소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 비용을 경제 체제에 통합하는 동시에 산업계의 혁신과 탈탄소화를 장려하려는 EU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2) 북미 : 정책의 패치워크
북미에서는 탄소세가 국가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 캐나다 : 캐나다는 2019년에 CO2 톤당 CAD $20부터 시작하여 매년 증가하여 2022년 CAD $50에 도달하는 연방 탄소세를 도입했습니다. 주에서는 연방 탄소세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자체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권장됩니다. 벤치마크. 창출된 수익은 리베이트로 시민들에게 반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정책을 정치적으로 더욱 선호하게 만듭니다.
- 미국 : 미국에는 연방 탄소세가 없지만 캘리포니아와 같은 개별 주에서는 EU의 ETS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소법(2022)은 배출 감소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을 반영하여 직접적인 탄소 가격 책정보다는 청정에너지 투자를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아시아 : 추격하는 후발주자
아시아에서는 국가들이 글로벌 표준에 맞춰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 (1) 중국 :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2021년에 국가 ETS를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전력 부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직접세는 아니지만 이 시스템은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부문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일본 : 일본은 2012년에 화석 연료에 적당한 비율로 부과되는 탄소세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도쿄와 같은 지역 수준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 (3)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2019년에 동남아시아 최초로 CO2 1톤당 S$5부터 시작하는 탄소세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세율을 S$50에서 S$80 사이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탄소세 시스템의 주요 특징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성공적인 탄소세 시스템의 주요 특징
- 국제 탄소세 정책을 조사하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드러납니다.
(1) 점진적 시행 : 많은 국가에서 탄소세를 낮은 비율로 도입하여 업계가 비용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전에 조정할 시간을 갖습니다.
(2) 세입 재활용 : 탄소세로 창출된 수익은 종종 녹색 계획에 재투자되거나 경제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시민에게 반환되어 시민들의 지원을 보장합니다.
(3) 부문별 타겟팅 : 이러한 시스템은 에너지, 운송, 제조 등 배출가스가 높은 산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다른 부문에 대한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상당한 감소를 달성합니다.
(4) 광범위한 기후 정책과의 통합 : 성공적인 탄소 가격 책정은 재생 에너지 인센티브, 에너지 효율성 표준, 대중 인식 캠페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기후 전략의 일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4) 한국이 바라봐야하는 방향성
탄소세에 대한 국제적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국은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조기 채택 및 확장성 : 이제 적당한 탄소세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은 미래에 더욱 포괄적인 시스템에 필요한 인프라와 전문 지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투명성 및 측정에 중점 : 공정하고 효과적인 탄소세를 위해서는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특히 물류와 같은 산업의 Scope 3 배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배출 추적 및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3) 글로벌 표준에 맞춰 조정 : EU의 CBAM과 같은 메커니즘이 한국 수출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내 탄소 가격을 국제 벤치마크에 맞추는 것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4) 공개 참여 : 캐나다와 EU와 같은 사례는 공개 동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탄소세를 활용하여 어떻게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진전시키는 데 사용될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지원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환경적 책임과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탄소 가격 책정 시스템을 설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3부는 탄소 관련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 측정이 어떤 방향으로 중요한지와 화주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이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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