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항공유(SAF) Part 3 : 한국의 SAF 제도와 시사점

안녕하세요 글렉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어제 뉴스룸에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 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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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렉,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 2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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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SAF 시리즈의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그동안 SAF 전반에 대한 내용과 주요국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한국의 움직임과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항공유(SAF) Part 2 : 유럽연합(EU)의 ReFuelEU와 주요국 SAF 의무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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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F 도입의 필요성과 국내 항공산업 현황

 

 

(1)  CORSIA에 따른 국제항공탄소법

 

한국의 항공산업은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속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국내 항공사들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목표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2027년부터 의무화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2)  글로벌 규제에 대한 대응

유럽의 SAF 의무화제도: 리퓨얼EU

•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항공유의 2% 이상을 SAF로 혼합하도록 의무화하고, 2050년까지 이를 7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미국은 2050년까지 항공유 수요의 100%를 SAF로 충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 일본 역시 2030년까지 항공유 중 10%를 SAF로 대체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여 한국도 SAF 관련 정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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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SAF 의무화제도와 경제적·환경적 효과

(1) SAF 의무화제도의 도입 배경

• 한국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약 1%의 SAF 혼합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이는 ICAO의 CORSIA 의무화에 대비하고, 국제 항공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2) 경제적·환경적 효과

• SAF 도입은 초기에는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합니다.
•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를 최대 80%까지 감축할 수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합니다.

(3) SAF 1% 혼합사용 시 탄소감축 효과

출처: 국토교통부

• 2023년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약 20백만톤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약 16만톤의 탄소배출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는 소나무 약 2,500만 그루를 심는 효과, 승용차 5만 3천대가 연간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에 해당합니다.

(4) 국산 SAF 급유 상용운항이 가지는 의의

출처: 국토교통부

• 2024년 8월 30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했습니다.
•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입니다.
•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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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정유사와 항공사의 SAF 도입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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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례 : 정유사

(1) 현대오일뱅크

•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최초로 기존 정유 설비에 바이오 원료를 함께 투입하는 코프로세싱 방식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항공유(SAF)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일본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링크)
• 또한,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 내에 연간 13만 톤 규모의 바이오디젤 전용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링크)

(2) GS칼텍스

• GS칼텍스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함께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바이오원료 정제시설을 건설 중입니다. 이 시설은 30만㎡ 규모 부지에 들어서며, 2025년 2분기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 시 연간 50만 톤의 바이오원료 및 식용유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링크)

3-2. 사례 : 항공사

(1) 대한항공

• 대한항공은 2017년부터 바이오 연료 혼합 항공유를 사용해왔으며, 현재 여러 정유사와 협력해 SAF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링크)
• 또한, 대한항공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쉘(Shell)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26년부터 5년간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 지역 공항에서 SAF를 우선 공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링크)
• 현재 대한항공은 인천에서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으로 운항하는 KE719편에 대해,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 동안 주 1회 운항 시 전체 항공유의 1%를 국산 지속가능항공유(SAF)로 혼합하여 운항하고 있습니다. (링크)

(2) 타 항공사들

•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도 SAF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항공사는 일본 노선에서 SAF를 혼합한 연료를 사용 중이며, 이는 국제 항공시장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링크)

3-3. 국내 정유사와 항공사 간의 협력 사례

(1) 대한항공 - 에쓰오일 - SK에너지

• 대한항공은 에쓰오일(S-Oil) 및 SK에너지와 협력하여 국산 SAF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국내 항공사 중 최초로 국산 SAF를 사용한 상용 운항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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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한국형 SAF 의무화제도 제언

(1) SAF 의무화제도의 필요성 및 단계적 도입

• 한국은 2027년 CORSIA 의무화 시행 이전에 SAF 혼합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 초기에는 항공연료의 1%를 SAF로 혼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를 통해 항공사들이 SAF 사용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적인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유연한 규제와 인증서 거래제도 도입

• SAF 혼합 의무화는 항공사와 정유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SAF 혼합 비율 준수를 위해 인증서 거래제도와 같은 시장 기반 접근법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영국의 사례처럼 SAF 혼합 비율 준수를 위한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항공사들이 효율적으로 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SAF 생산능력 확보 및 기술 개발

• 안정적인 SAF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국내에서 SAF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합니다.
• 정부는 규제 완화 및 세액 공제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SAF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한국은 대규모 재정 투입 없이 SAF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럽과 일본과 같은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탄소절감 비용의 항공운임 미칠 영향 최소화

• SAF는 기존 항공유보다 비쌉니다. 이로 인해 항공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항공운임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제공항 운수권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 또한, SAF 공급업체들이 의무화로 인해 판매량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탱커링 금지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글로벌 협력 및 리더십 확보

• 한국은 국제 항공기구와 협력하여 SAF 사용 확대와 규제 준수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한국은 지속가능한 항공산업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SAF 생산능력을 확보하여 수출산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6) 국내외 동향에 따른 전략적 대응

• 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은 SAF 혼합의무를 시행 중이며, 일본과 인도도 SAF 혼합의무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동향을 반영하여 SAF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 부문 탄소 감축 및 에너지 전환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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