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항공유(SAF) Part 2 : 유럽연합(EU)의 ReFuelEU와 주요국 SAF 의무화제도

안녕하세요, 글렉입니다. 1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네요. 즐거운 한 해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은 SAF, 지속가능항공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항공 산업의 탄소중립 연대기를 통해 SAF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2부에서는 ESG 선진국인 유럽연합(EU)의 규제와 사례에 대해 살펴보며, 한국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항공유(SAF) Part 1 : 항공산업 탄소중립의 열쇠

---

1. EU의 SAF 의무화 제도 : ReFuelEU (리퓨얼EU)

 

(1) ReFuelEU(리퓨얼EU)의 탄생 배경과 주요 내용

• EU는 항공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2023년 ReFuelEU Aviation Regulation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는 유럽 전역에서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 의무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항공산업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 ReFuelEU의 주요 내용은 2025년부터 시작되는 SAF 혼합 의무화를 규정하며, 단계적으로 비율을 증가시켜 2050년에는 항공연료의 70%가 SAF로 구성되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EU 내 모든 연료 공급업체, 항공사, 공항에 적용됩니다. 특히 연료 공급업체는 국가 경계를 넘어 SAF 혼합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연료 공급업체, 항공사, 공항 대상 의무화 조항

 

ReFuelEU는 항공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 연료 공급업체 : 의무 비율을 준수한 SAF를 EU 내 공항에 제공해야 합니다.
• 항공사 : SAF 혼합연료를 90%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 공항 : SAF 공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사가 SAF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각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SAF 사용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

2.  영국의 SAF 제도

영국은 EU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SAF 의무화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 혼합 의무 비율

영국은 2025년부터 SAF 혼합 의무제를 시행하며, 연도별 혼합 목표 비율을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25년 : 항공유의 2%를 SAF로 혼합
• 2030년 : 혼합 비율을 10%로 확대
• 2040년 : 혼합 비율을 22%로 확대

(2) HEFA 공정 상한제 및 PtL 최소 의무비율 도입

• 영국은 SAF의 다양한 생산 방식을 촉진하기 위해 HEFA 공정에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 또한, PtL 연료에 대해 최소 의무 비율을 설정하여 SAF 생산 다변화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HEFA(Hydroprocessed Esters and Fatty Acids) 공정이란? 식물성 오일, 동물성 지방, 폐유 등의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항공유를 포함한 고품질 연료를 생산하는 공정

* PtL(Power to Liquid) 연료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성한 후, 이 전력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CO2)와 결합하여 합성 연료를 만드는 기술

 

(3)  규정 준수 및 바이아웃 정책

• SAF 공급업체가 혼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바이아웃 가격을 책정해 대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정책적 조치입니다 .

* 바이아웃 가격이란? 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나 공급업체가 대체로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 비용

---

3. EU와 영국 제도의 비교 : 탱커링 금지 및 인증서 거래

EU와 영국은 SAF 사용 확대를 위해 공통적인 목표를 추구하지만, 몇 가지 차별화된 요소가 존재합니다.

 

(1) 탱커링 금지

• EU는 "탱커링 금지"를 명문화해 SAF 사용이 저조한 공항에서 연료를 대량 주입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를 방지합니다.
• 반면, 영국은 아직 탱커링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2) 규정 준수 유연성

• EU는 영국처럼 초과 SAF 혼합 비율에 대해 인증서를 거래하거나 이월하는 제도를 명시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영국은 SAF 혼합 비율을 초과 달성한 기업이 초과분에 대한 인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AF 혼합 비율을 초과 달성한 초과분을 다음 규제 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생산 방식을 지원하는 규제

• 영국은 HEFA 공정 상한제와 PtL 의무 비율 도입을 통해 SAF 생산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이는 EU가 특정 SAF 생산 방식을 우선시하지 않는 점과 대조됩니다.

---

4. SAF 도입의 어려움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SAF)의 도입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항공 산업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SAF의 보급과 사용 확대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 공급 부족과 높은 생산 비용

• 공급 부족 : SAF의 생산량은 전 세계 제트 연료 수요의 1% 미만에 불과합니다. SAF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링크)
• 비용 문제 : SAF의 생산 비용은 기존 화석 연료보다 최대 5배 더 비쌉니다. 이로 인해 항공사들이 SAF 사용을 확대하는 데 큰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링크)

(2) 정책적 지원 부족과 기술적 한계

• 정책적 지원 부족 : SAF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항공업계의 반발이 있습니다. (링크)
• 기술적 한계 : SAF의 생산 공정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상용화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 과정에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링크)

---

국제표준 물류 탄소 측정 GLEC 프레임워크 기반의 Nocode 솔루션

GLEC - Global Logistic Emission Coordinator

 

GLEC CLOUD는 국제표준 기반의 물류 배출량 관리 솔루션입니다. 

물류기업들이 국제 표준에 적합한 물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ESG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물류 산업의 탈탄소화를 기원합니다.

 

GLEC 고객상담 양식

물류배출 국제표준 지침서 한글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