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외 다른 국가는 어떻게 탄소관련 규제를 펼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물류&운송산업 탄소배출량 측정 전문기업 글렉입니다.

 

EU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가 탄소국경세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27년 1월부터 CBAM을 시행하고, 한국도 '한국형 CBAM' 도입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탄소국경세 확산 동향과 우리 기업의 생존 전략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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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CBAM

EU가 CBAM을 도입하자,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유사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가격제는 이제 지역 정책을 넘어 글로벌 무역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80개의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ETS)가 시행 중이며, 2023년과 2024년 모두 각각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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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2027년 1월 CBAM 본격 시행

영국 정부는 2024년 10월 30일 CBAM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탄소집약적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합니다.

대상 품목은 다음 5가지입니다 :

🔹 철강 🔹 알루미늄 🔹 시멘트 🔹 비료 🔹 수소

EU CBAM과 달리 UK CBAM은 별도의 전환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바로 본격 시행됩니다.

 

영국 재무장관 제레미 헌트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이나 세라믹 같은 탄소집약적 상품에 대해 해외 제품 역시 영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비슷한 수준의 탄소세를 내게 해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배출량 감소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연내에 UK CBAM 기본법률을 채택할 예정이며, 내재배출량 산정·검증 절차·기지불 탄소가격 등 하위 이행 규정은 2026년까지 채택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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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해외오염관세법(FPFA) 상원 발의

미국에서도 탄소국경조정 도입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2025년 4월, 오염 강도(Pollution Intensity) 차이에 따라 10~210% 관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오염관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이 상원에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상원 재무위원회 심사를 대기 중입니다.

 

이미 미국 의회에서는 PROVE IT ACT(Providing Reliable, Objective, Verifiable Emissions Intensity and Transparency Act)가 법안심사회의를 통과해 입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 에너지부에게 주요국의 22개 지정 품목(철강, 시멘트, 수소, 핵심광물 등)의 탄소집약도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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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캐나다 : CBAM 도입 검토 중

호주는 2016년부터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시행해왔습니다. 탄소누출 현황 검토를 통해 철강·시멘트 등 고탄소 품목을 중심으로 CBAM 도입 타당성을 검토 중입니다.

 

캐나다는 2020년 CBAM 도입 여부를 검토할 의향을 발표하고, 2023년 6월부터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며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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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한국형 CBAM' 도입 검토 착수

우리 정부도 2025년 9월부터 '한국형 CBAM' 도입 검토를 공식 착수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체계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번 과업은 한국형 CBAM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지고, 제도 설계 방향과 사회적 논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 국제 동향과 주요국 사례 분석

🔸 국내 ETS(배출권거래제)와의 정합성 검토

🔸 업종별 파급효과 분석

🔸 제도 설계 시나리오

🔸 법·제도적 보완 필요성

🔸 사회적 논의 구조 마련 방안

 

환경부 관계자는 "CBAM이 기후뿐만 아니라 무역장벽·관세적 성격이 있는 만큼 한국형 CBAM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에 나선다"면서 "업종별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포럼 등을 열어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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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영향 : 200개 기업, 수천억 원 추가 부담 전망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CBAM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강이 가장 큰 영향권에 있습니다.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약 45억 달러로, CBAM 대상 품목 수출액의 89.3%를 차지합니다. 알루미늄(10.6%, 5.4억 달러)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200여 개 기업이 CBAM 직접 영향권에 있으며, 연간 추가 부담액은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특히 EU가 석유화학 분야까지 CBAM을 확대할 경우, 한국 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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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응 전략 : 단기와 중장기를 동시에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단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단기 대응 : 데이터·보고 체계 구축

🔸 탄소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

🔸 EU 보고서 양식에 맞는 데이터 표준화

🔸 공급망 배출량 추적 체계 마련

🔸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정부는 2025년 3월 14일 CBAM 관련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부서의 CBAM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로 일원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고,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 : 저탄소 기술 투자, 제품·공정 혁신

🔸 저탄소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공법 도입

🔸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공정 개선 및 신기술 적용

포스코는 CBAM 도입에 대비해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수소를 이용한 직접환원철(DRI)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EU CBAM 도입 계획 발표 직후부터 대응 TF를 발족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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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쟁력이 곧 시장 경쟁력

CBAM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닙니다.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새로운 무역 질서입니다.

 

대기업은 이미 협력사 ESG 플랫폼을 통해 협력사 배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품질을 조달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러한 공급망 단위의 데이터 일원화와 상호 검증 체계는 CBAM 대응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탄소는 더 이상 비용 항목이 아닌, 정보이자 신뢰를 보여주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기술력과 데이터 투명성을 갖춘 기업만이 새로운 무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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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글로벌 CBAM 시행 일정

📅 2023년 10월 : EU CBAM 전환기간 시작

📅 2025년 12월 : EU CBAM 전환기간 종료

📅 2026년 1월 : EU CBAM 본격 시행

📅 2027년 1월 : 영국 CBAM 본격 시행

📅 2027년 2월 : EU CBAM 인증서 구매 의무 시작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의 수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량 관리와 보고 체계 구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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