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EU CBAM의 대상 품목과 변동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물류&운송산업 탄소배출량 측정 전문기업 글렉입니다. 

 

2025년, CBAM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EU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적용 범위는 오히려 확대하는 '양면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세탁기, 자동차 부품까지 탄소국경세 대상이 된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2025년 CBAM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적용 품목 확대 동향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옴니버스 패키지, 무엇이 달라졌나요?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2월 26일,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포괄적인 입법 개정안인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를 발표했습니다.

 

이 패키지는 CBAM뿐 아니라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EU 택소노미 등 주요 지속가능성 규제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조정했습니다.

 

핵심 목표는 분명합니다 : 기업 부담 완화와 제도 효율성 제고. 그러면서도 규제의 실효성은 유지하겠다는 것이 EU의 방침입니다.

---

2025년 5월 27일, EU 이사회 최종 승인

EU 이사회는 2025년 5월 27일 CBAM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2019년 유럽 그린딜 발표 이후 6년간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제 기준 대폭 상향

기존에는 건별 금액 제한을 적용했으나, 이제 연간 누적 중량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간 수입물품 중량이 50톤 이하인 소규모 수입업체는 CBAM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이 변경으로 기존 대비 약 90%의 수입업체가 CBAM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체 탄소배출량의 99% 이상은 여전히 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인증서 관련 요건 완화

🔹 인증서 구매 시작 : 2026년 1월 → 2027년 2월로 연기

🔹 인증서 제출 기한 : 5월 31일 → 9월 30일로 4개월 연장

🔹 분기별 보유 비율 : 80% → 50%로 하향

 

보고 절차 간소화

수입업체가 탄소배출량을 보고할 때, 직접 산정한 실제 배출량 또는 EU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기본값(default value)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을 활용하면 복잡한 내재배출량 검증 절차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10월, EU 통합 디지털 포털 가동

2025년 10월부터는 모든 CBAM 관련 절차가 'EU 통합 디지털 포털'에서 일괄 처리됩니다. 수입업체는 이 포털을 통해 다음 업무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제품별 배출 데이터 보고 🔸 인증서 구매 및 제출 🔸 검증 결과 업로드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닙니다. 탄소 정보의 실시간 검증과 데이터 투명성 강화로 제도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적용 품목 확대, 완제품까지 포함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적용 품목 확대입니다. 현재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EU는 2025년 말까지 자동차 부품 등 철강·알루미늄의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외신에 따르면, EU는 다음과 같은 완제품에도 CBAM을 적용하는 추가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 세탁기 🔹 가스레인지 🔹 자동차 문 🔹 정원용 공구 🔹 주방용 오븐

 

왜 완제품까지 확대할까요? EU 기업이 인근국(예 : 튀르키예)에서 완제품을 제조해 CBAM을 회피하는 전략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철강을 튀르키예로 수입해 세탁기로 가공한 후 EU에 수출하면 현재는 CBAM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EU는 이러한 '우회 수출'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

2030년까지 화학·자동차 등으로 확대 예정

현재 6개 품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EU는 다음 품목들의 추가를 검토 중입니다 :

🔸 유기화학물질 🔸 플라스틱 🔸 화학제품 🔸 자동차

2030년까지 적용 대상이 산업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석유화학산업 분야는 장기적으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정안 경과 타임라인

CBAM 개정안의 주요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2023년 5월 : CBAM 입법안 최종 승인 및 발효

📅 2023년 10월 : 전환기간 시작

📅 2025년 2월 :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대폭 개정안 제안)

📅 2025년 5월 : 개정안 유럽의회 통과, EU 이사회 최종 승인

📅 2025년 10월 : EU 통합 디지털 포털 가동

📅 2025년 12월 : 전환기간 종료

📅 2026년 1월 : CBAM 본격 시행

📅 2027년 2월 : 인증서 구매 의무 시작

---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옴니버스 패키지로 일부 절차는 단순해졌지만, 데이터의 정합성과 검증의 신뢰성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대기업은 공정 혁신과 공급망 데이터 관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협력사 ESG 플랫폼을 통해 협력사 배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품질을 조달 평가에 반영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배출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입니다. 전력·연료 사용량 계량, 배출계수 적용, 공정별 산정 등 기초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산업별 공동 플랫폼을 활용해 EU 보고서 양식으로 변환·제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CBAM은 규제가 아니라 산업혁신의 언어입니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

탄소배출량 관련 상담 및 문의는 GLEC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https://glec.io/?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blog_event

GLEC - ISO-14083 국제표준 물류 탄소배출 측정

#CBAM개정안 #옴니버스패키지 #탄소국경세확대 #EUCBAM2025 #자동차부품CBAM #세탁기탄소세 #철강CBAM #탄소배출량관리 #ESG규제 #GL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