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에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배출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입니다.
2015년 8,000원으로 시작된 한국 배출권 가격이 2020년 4만원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2만원대로 다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탄소시장의 경제학적 원리를 통해 배출권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향후 배출권 가격 전망도 가능해집니다.
배출권 가격 결정의 기본 원리
수요와 공급의 만남
배출권도 하나의 상품이므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일반 상품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의 특성
- 정부가 총량(Cap)을 정하여 공급량이 고정
- 단기적으로는 공급량 변경이 어려움
- 이월, 차입 등의 유연성 메커니즘으로 시점 간 조절 가능
수요의 특성
- 기업의 실제 배출량에 따라 결정
- 경기, 날씨, 에너지 가격 등에 민감하게 반응
- 감축 비용과 배출권 가격의 비교를 통한 의사결정
한계저감비용 균등화 원리
배출권거래제의 핵심은 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 균등화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제학적 원리로 설명됩니다:
P(배출권가격) = MAC₁ = MAC₂ = ... = MACₙ
모든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배출권 가격과 같아질 때 사회 전체의 감축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이것이 배출권거래제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이유입니다.
공급 측면의 가격 결정 요인
배출허용총량(Cap)의 영향
총량 설정의 중요성 배출허용총량은 배출권 가격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총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총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한국의 총량 변화
- 1기(2015-2017) : 연평균 5억 4천만 톤
- 2기(2018-2020) : 연평균 6억 1천만 톤
- 3기(2021-2025) : 연평균 6억 8천만 톤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가격이 상승한 것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할당 방식의 영향
무상할당 vs 유상할당
- 무상할당 :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 직접적인 비용 부담 없음
- 유상할당 : 경매를 통해 구매, 직접적인 현금 유출 발생
한국은 여전히 90%가 무상할당이므로, 유상할당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는 가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이월 및 차입 제도
이월(Banking)의 영향 기업들이 배출권을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다면, 현재 시장에서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합니다.
한국의 이월 제한 강화
- 2017년 이후 이월 제한 강화
- 2019년부터 순매도량 기준 이월 제한 도입
- 결과적으로 시장 공급 증가 → 가격 하락 압력
상쇄배출권의 역할
외부 사업 크레딧 청정개발체제(CDM)나 국내 상쇄사업을 통해 발급된 크레딧은 추가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공급량 조절 수단 정부는 상쇄배출권 사용 한도를 조절하여 시장 공급량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수요 측면의 가격 결정 요인
경제성장률과 산업활동
GDP 성장의 영향 경제가 성장하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배출권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사례 유럽 ETS에서 2008년 금융위기 시 경기 침체로 에너지 소비가 급감하면서 배출권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전 세계 탄소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도 일시적으로 배출량이 감소했으나, 빠른 경제 회복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변동
연료 간 가격 차이 석탄과 LNG의 가격 차이는 전력 부문의 연료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배출량 변화로 이어집니다.
석탄 vs LNG
- 석탄이 LNG보다 저렴하면 : 석탄 발전 증가 → 배출량 증가 → 배출권 수요 증가
- LNG가 석탄보다 경쟁력을 가지면 : LNG 발전 증가 → 배출량 감소 → 배출권 수요 감소
기후 요인
기온 변화의 영향
- 폭염 : 냉방 수요 급증 → 전력 소비 증가 → 배출권 수요 증가
- 혹한 : 난방 수요 급증 → 에너지 소비 증가 → 배출권 수요 증가
- 온화한 날씨 : 냉난방 수요 감소 → 에너지 소비 감소 → 배출권 수요 감소
계절성 효과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여름과 겨울에 상승하고, 봄과 가을에 하락하는 계절성을 보입니다.
정책 요인의 중대한 영향
정책 불확실성과 가격 변동성
배출권시장은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이므로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주요 정책 리스크
- 할당량 조정
- 이월/차입 규칙 변경
- 유상할당 비중 변화
- 상쇄배출권 정책 변화
- 국가 감축 목표(NDC) 조정
한국 배출권 가격 변동 사례 분석
- 2017년 가격 급등 (8천원 → 2만원) 이월 제한 정책 도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업들이 배출권을 미리 확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 2020년 최고가 기록 (4만원) 3기 계획기간 할당계획 발표 지연과 이월 제한 강화 방침으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 2021년 이후 가격 하락 (2만원대) 3기 할당계획 확정과 이월 제한 완화, 코로나19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장 구조적 요인
유동성 부족 문제
거래량 저조 한국 배출권시장은 연간 할당량 대비 거래량이 10% 내외로 매우 낮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
- 가격 발견 기능 저하
- 높은 가격 변동성
- 시장 조작 가능성 증가
원인 분석
- 대부분이 무상할당으로 현금 유출 부담 적음
- 기업들의 보수적 리스크 관리
- 이월 제한으로 인한 매도 유인
시장 참여자 제한
현재 참여자
- 할당 대상 기업
- 정부 (경매 공급자)
- 제한적인 중개기관
해외 사례와 비교 EU ETS에는 은행, 헤지펀드 등 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하여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한국도 경매 참여 대상 확대를 통해 유동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격 예측 모델과 방법론
펀더멘털 분석
공급 요인 분석
- 계획기간별 할당량 전망
- 정책 변화 가능성
- 상쇄배출권 공급 전망
수요 요인 분석
- GDP 성장률 전망
- 산업별 생산량 전망
- 에너지믹스 변화 전망
기술적 분석
가격 패턴 분석 배출권 가격도 금융상품처럼 기술적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장 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부족하여 분석 정확도는 제한적입니다.
변동성 모델링 GARCH 모델 등을 활용하여 가격 변동성을 모델링할 수 있지만, 정책 변화라는 외생 변수로 인해 예측력이 제한됩니다.
국제 탄소 가격과의 관계
글로벌 탄소 가격 동향
2024년 현재 주요 탄소시장의 가격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U ETS : 톤당 60-80유로
- 캘리포니아 ETS : 톤당 30-40달러
- K-ETS : 톤당 15-20달러
- 중국 ETS : 톤당 7-10달러
가격 격차의 원인
제도 설계 차이
- 유상할당 비중
- 커버리지 범위
- 시장안정화 메커니즘
경제 발전 수준 일반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탄소 가격도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미래 가격 전망과 영향 요인
단기 전망 (2025년까지)
상승 요인
- 2030 NDC 달성을 위한 할당량 감축
- 유상할당 비중 확대
- 이월 제한 완화로 인한 일시적 수요 증가
하락 요인
- 경기 둔화 가능성
-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배출량 감소
- 에너지 효율 개선
중장기 전망 (2030년까지)
구조적 상승 압력 2030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이 상당한 수준까지 상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연계 영향 향후 국제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배출권 가격도 국제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의 가격 리스크 관리
헷징 전략
포지션 관리
- 장기 계약을 통한 가격 고정
- 분할 매수/매도를 통한 평균 단가 관리
- 옵션 계약 활용 (향후 도입 시)
운영 전략
- 감축 기술 투자 vs 배출권 구매 비교 분석
- 연도별 배출량 계획 수립
- 이월 전략 수립
가격 민감도 분석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 변화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집약적 산업일수록 배출권 가격 민감도가 높습니다.
마무리
배출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 정책 변화,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이므로 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향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업들에게는 비용 부담이지만, 동시에 감축 투자의 경제성을 높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기업 실무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할당량 관리부터 거래 전략까지,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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