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배출권거래제란 무엇인가? - 탄소시장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배출권거래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배출권거래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개념부터 작동 원리까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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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의 기본 개념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는 말 그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기업들에게 "일정량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하세요"라고 허용량을 정해주고, 이 허용량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마치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종량제 봉투를 사야 하는 것처럼, 기업들도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배출권이라는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허가증은 다른 기업과 사고팔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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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의 종류

배출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1. 할당 배출권(Allowance)

• 정부가 기업에게 무료로 주거나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배출권
• 기업의 과거 배출량이나 성과 기준에 따라 배분

2. 크레딧 배출권(Credit)

• 청정개발체제(CDM)나 자발적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발급받는 배출권
• 기업이 감축 노력을 통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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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앤트레이드(Cap-and-Trade) 시스템의 작동 원리

배출권거래제의 핵심은 캡앤트레이드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두 단계로 작동합니다 :

1단계 : 총량 상한선 설정(Cap)

정부가 전체 산업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 상한선을 정합니다. 이 상한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들어 전체적인 배출량 감축을 유도합니다.

2단계: 배출권 거래(Trade)

기업들은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을 때 : 남은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여 수익 창출
•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을 때 : 추가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초과 배출 해결
• 미래를 대비할 때 : 배출권을 저축(뱅킹)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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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메커니즘이 만드는 경제적 효율성

배출권거래제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효율성입니다.

 

비용 효율성 달성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과 직접 감축 비용을 비교하여 더 저렴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감축 비용이 낮은 기업은 적극적으로 감축하여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고, 감축 비용이 높은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기술 혁신 촉진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면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감축 기술 개발에 투자할 유인을 갖게 됩니다. 더 효율적인 감축 기술을 개발할수록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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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vs 탄소세 : 무엇이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혼동하는데, 두 제도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구분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조절 방식	배출량(수량) 고정	가격 고정
가격 결정	시장에서 자동 결정	정부가 세율 결정
확실성	감축량 확실, 가격 불확실	가격 확실, 감축량 불확실
유연성	기업 간 거래 가능	개별 기업이 단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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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현황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배출권거래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 유럽연합 ETS(EU ETS) : 2005년 시작, 세계 최대 규모
• 한국 K-ETS : 2015년 시작, 아시아 최초의 국가 단위 제도
• 중국 전국 ETS : 2021년 시작, 세계 최대 배출량 커버
• 캘리포니아 ETS : 2013년 시작, 지역 단위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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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의 한계와 과제

물론 배출권거래제도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

 

주요 한계점

• 초기 할당량 설정의 어려움
• 가격 변동성 문제
• 탄소 누출(Carbon Leakage) 우려
• 시장 조작 가능성

극복 방안

• 점진적 할당량 감축
• 시장안정화 메커니즘 도입
• 국제적 연계 강화
•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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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게 배출권거래제가 중요한 이유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높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며, 배출권거래제가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도 탄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국내 배출권거래제 참여 실적이 CBAM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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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배출권거래제는 환경 보호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전체 사회의 감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전 세계 주요 배출권거래제들의 현황과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U ETS부터 우리나라 K-ETS까지, 각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탄소중립 시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업 경영진부터 일반 시민까지,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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