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4일, 이재명 21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친환경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계엄사태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 대한민국 에너지 혁신의 시작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 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산업용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이끈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시대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탈탄소 및 재생에너지 목표를 적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 판매가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약 40조원의 민간투자를 목표로 하여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고 창업 및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 통합된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이재명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에너지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조직개편입니다.
기후에너지부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를 포함한 에너지 대전환의 총괄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산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야심찬 탄소중립 목표 : 2040년으로 앞당기는 탄소중립
이재명 정부는 기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2040년으로 10년 앞당기는 과감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기존 2018년 대비 35% 이상에서 실제로는 40% 이상 감축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유럽, 미국 등 주요국의 높은 감축 목표를 고려한 현실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목표 설정으로 평가됩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판 IRA법 : 친환경 투자의 새로운 동력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여 이재명 정부는 한국판 IRA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소, 미래차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미래차 시대 개막: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이재명 정부는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구매 보조금 지급을 지속하고, 배출량 규제 및 연비 규제 현실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다자녀가구에는 정액 지원 방식으로 개편하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Green 일자리 100만개 창출 :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100만개 이상의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 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의미합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낙오되는 국민이 없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녹색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친환경 산업 거점 육성
이재명 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친환경 산업 거점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부울경 지역은 수소경제벨트 구축의 중심지로 육성됩니다. 부품기업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수소산업벨트를 구축하여 부울경을 수소경제의 선도지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조선산업 세계 1위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은 차세대 첨단산업과 녹색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대구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한국형 바이오·백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포항을 수소-철강-신소재 특화지구로 조성하여 수소환원 제철과 수전해 설비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확대 : 국민 참여형 친환경 정책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의 친환경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10개 항목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되어 12개로 확대되었고,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도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무생산자는 2025년 50%부터 시작하여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래를 향한 기대감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친환경 정책들은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한 정책 일관성 확보, 한국판 IRA법을 통한 투자 유인 확대 등은 모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특히 100만개의 그린 일자리 창출과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노력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40년 탄소중립이라는 야심찬 목표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대한민국을 진정한 녹색 강국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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