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톤당 380달러의 탄소세 시대

안녕하세요 물류&운송산업 탄소배출량 측정 전문기업 글렉입니다. 🌍

 

2025년 현재, 물류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탄소 규제의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부터 미국의 새로운 무역 정책, 중국과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까지, 각국의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국의 탄소 정책을 총정리하고, 2025년 이후 예상되는 규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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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 게임 체인저의 등장

CBAM의 현재와 미래

EU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전환 기간을 시작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재정 의무가 시작됩니다. 이는 물류 업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적용 대상 제품 📦

• 철강 및 철강 제품 (나사, 볼트 등 하류 제품 포함)
• 시멘트
• 알루미늄
• 비료
• 전기
• 수소

2025년 중반 발표 예정인 보고서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며, 종이, 펄프, 세라믹, 유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EU ETS에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신 단순화 조치 💡

2025년 2월, EU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단순화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

1. 최소 기준 확대 : 연간 50톤 미만 수입업체는 보고 의무 면제 (이로써 수입업체의 90%가 면제되지만 배출량의 99%는 여전히 포함)
2. 인증서 구매 연기 : 2026년 시작 예정이었던 인증서 구매 의무가 2027년으로 1년 연기
3. 강화된 벌금 : 의도적인 회피 시도에 대해 기존보다 3~5배 높은 벌금 부과

재정적 영향 💰

CBAM은 2단계 준수 구조를 도입합니다 :

• Tier 1 (기본 목표) : 2030년까지 8%, 2035년까지 30%, 2040년까지 65% GFI 감축
• Tier 2 (직접 준수 목표) : 2030년까지 21%, 2035년까지 43% GFI 감축

기본 목표를 초과하는 배출에 대해서는 톤당 380달러의 높은 벌금이 부과되며, 직접 준수 목표를 초과하지만 기본 목표 이하인 경우 톤당 100달러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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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격적인 탄소 정책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CCA)

미국은 EU보다 더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탄소 관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CCA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적용 산업 🏭

• 정유 제품
• 석유화학
• 비료
• 시멘트
• 철강
• 알루미늄

탄소세 책정 📈

• 2024년 : 톤당 55달러로 시작
• 2025년부터 : 매년 인플레이션 + 5% 상승
• 기준선 : 2025-2028년 매년 2.5% 감소, 2029년부터 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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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무역 정책

2025년 2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업체에 대한 추가 항만 수수료 부과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

• 중국 해운 운영자에 대한 상당한 항만 수수료 부과
•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운영하는 업체도 포함
• 미국 연안 및 국제 운송에서 미국 선박 사용 의무 증가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무역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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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탄소 시장 : 세계 최대 규모의 실험

중국은 2021년 7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출범시켰습니다.

현재 상황

• 적용 범위 : 전력 부문 (향후 석유화학, 화학, 건축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항공으로 확대 예정)
• 거래 가격 : 50-60위안/톤CO2e (약 7-8.5달러)
• 특징 : 강도 기반 목표 (GDP당 배출량 감축)

중국의 낮은 탄소 가격은 산업 보호와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2030년 탄소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점진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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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K-ETS : 아시아의 선도 모델

현재 운영 현황

한국은 2015년 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습니다.

K-ETS 특징

• 적용 범위 : 국가 배출량의 약 73.5% 커버
• 거래 가격 : 8,000-12,000원/톤CO2e (2023년 기준)
• 대상 : 684개 기업 (2021년 기준)

2025년 이후 변화 전망

1. ESG 공시 의무화 📊
   •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모든 상장사에 단계적 적용
   • ISSB 국제 기준 적용으로 일정 앞당겨질 가능성
2. 물류 부문 특별 대책 🚚
   • 2030년까지 수송 부문 37.8% 감축 목표
   • 전기·수소 화물차 보급 확대
   • 철도·해운으로의 모달 시프트 지원
3. 국제 감축사업 확대 🌏
   • 2025년 정부 지원 예산 100억원으로 확대
   • B2G에서 G2G 모델로 전환
   • 파리협정 6조 활용한 국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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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예상되는 규제 변화

단기 전망 (2025-2027)

1. 규제 일원화 움직임 🤝
   • EU와 영국 CBAM 시행 시기 일치 (2027년)
   • 국제 표준화 논의 가속화
   • 상호 인정 체계 구축 시도
2. 기술 기반 규제 강화 💻
   • AI 기반 탄소 추적 시스템 의무화
   • 블록체인 활용 탄소 인증서 관리
   • 실시간 배출량 모니터링 요구
3. 금융 연계 강화 🏦
   • 탄소 리스크 공시 의무화
   • 녹색 금융 상품 확대
   • 탄소 가격 연동 대출 상품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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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전망 (2028-2030)

1. 글로벌 탄소세 도입 🌐
   • IMO의 글로벌 해운 탄소세 본격 시행
   • 항공 부문으로 확대 논의
   • 육상 운송 국제 협약 추진
2. 제품별 탄소 라벨링 🏷️
   • 모든 수출입 제품에 탄소 발자국 표시
   • 소비자 선택권 강화
   • 저탄소 제품 우대 정책
3. 탄소 네거티브 인센티브 🎯
   • 탄소 흡수 기술 투자 촉진
   • 네거티브 배출 크레딧 거래
   • 순환경제 모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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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기업의 대응 전략

이러한 규제 환경에서 물류 기업들이 취해야 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즉시 실행 과제 ⚡
   • 탄소 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
   • CBAM 대상 제품 수출입 현황 파악
   • 규제 대응 전담 조직 구성
2. 중기 투자 과제 📈
   • 친환경 운송 수단 단계적 도입
   • 디지털 기술 활용 최적화
   • 공급망 파트너십 재구축
3. 장기 혁신 과제 🚀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 탄소 중립 물류 서비스 설계
   •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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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규제를 넘어 기회로

국경 없는 물류가 국경 있는 규제를 만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제약이 아닌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 물류 기업들은 K-ETS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음 편에서는 탄소 발자국 측정부터 보고까지, 물류 ESG 실무 체크리스트를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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