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세부 규정 총정리 - 적용 품목부터 신고 절차까지

안녕하세요 물류&운송산업 탄소배출량 측정 전문기업 글렉입니다. 🌿

 

지난 1편에서 EU 탄소국경세(CBAM)의 기본 개념과 도입 배경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실무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부 규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 제품이 CBAM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탄소배출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증서는 언제, 어떻게 구매해야 하나요?"

 

이런 실무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죠! 📋

---

1. CBAM 적용 대상 품목 : CN코드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

현재 적용되는 6대 품목

CBAM이 적용되는 품목은 EU의 품목분류 코드인 CN코드(Combined Nomenclature code)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6대 품목은 다음과 같아요 :

1. 시멘트 🏗️
2. 철강 (순철 및 강철) ⚙️
3. 알루미늄 🔩
4. 비료 🌾
5. 전력 ⚡
6. 수소 💨

추가로 철강·알루미늄의 2차 가공제품(볼트, 나사, 기타 철강/알루미늄 제품)도 포함됩니다.

---

CN코드 vs HS코드, 뭐가 다른가요?

여기서 주의할 점! 우리나라 수출 시 사용하는 10자리 HS코드와 EU의 8자리 CN코드는 다릅니다. 앞 6자리는 동일하지만 뒤 부분이 달라요. 😱

 

예를 들어, 같은 철강제품이라도 :

• 국내 수출 시 : 완제품의 서비스 부품으로 분류
• EU 수입 시 : 철강 제품으로 분류

이런 차이 때문에 반드시 EU CN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CBAM Regulation Annex I에서 정확한 CN코드를 확인할 수 있어요.

---

향후 확대 예정 품목 📈

전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 품목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유기화학물질
• 플라스틱
• 암모니아

특히 플라스틱의 경우 우리나라 대EU 수출액이 40억 달러(약 4조 8천억원)에 달해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요.

---

2. 탄소배출량 계산 방식 : 내재배출량의 모든 것 📊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이란?

내재배출량은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말합니다. 단위는 tCO₂e(이산화탄소 환산톤)로 표현해요.

고유내재배출량(Specific Embedded Emissions, SEE)은 상품 톤당 또는 전력 MWh당 배출된 온실가스 양을 말하며, 단위는 tCO₂e/상품톤 또는 tCO₂e/MWh입니다.

---

직접배출량 vs 간접배출량

직접배출량 (Scope 1)

• 생산공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온실가스
• 연료 연소, 화학반응 등으로 인한 배출
• 모든 품목에 적용

간접배출량 (Scope 2)

• 전력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
• 시멘트, 비료, 전력만 적용 (철강, 알루미늄, 수소는 현재 직접배출량만)
• 향후 모든 품목으로 확대 예정

---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4가지) 🔢

전환기간 중에는 4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

1. EU 방법 (권장)

• 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방법
• 실제 측정 데이터 기반
• 산정기반 접근법과 측정기반 접근법으로 구분

2. 제3국 방법 (한시적)

•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
• 우리나라 K-ETS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방법론 활용
• 2025년부터는 EU 방법으로 전환 필요

3. 기본값 사용 (한시적)

• 2024년 7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
• EU 집행위원회 제공 기본값 사용
• 불리한 조건 : EU 역내 최하위 그룹 배출량 적용 😰

4. 추정값 사용 (최후 수단)

•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최대한 빨리 다른 방법으로 전환 권장

---

산정 절차 단계별 가이드 📝

1. CBAM 관련 제품 식별
2. 시설군 및 제품별 생산공정 정의
3. 모니터링 계획 수립
4. 시설군 직접 배출량 결정
5. 시설군 간접배출량 결정
6. 생산공정 귀속배출량 결정
7. 전구물질 고유 내재배출량 결정
8. 제품 고유 내재배출량 최종 결정

단순재 vs 복합재 구분

• 단순재 :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이 0인 경우
• 복합재 : 전구물질 자체가 CBAM 대상 상품인 경우 (예: 시멘트 클링커→시멘트)

복합재의 경우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해요!

---

3. CBAM 인증서 구매 절차 💰

전환기간 (현재~2025년 12월)

• ✅ 분기별 보고서 제출만 필요
• ❌ 인증서 구매는 아직 불필요
• 📊 배출량 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구축에 집중

확정기간 (2026년 1월부터)

• 💳 CBAM 인증서 구매 의무 시작
• 1개 인증서 = 배출량 1톤 상쇄
• 인증서 가격 = EU ETS 배출권 경매가의 주간 평균

---

인증서 구매 및 환매 규정

구매

• 수입제품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
• CBAM 등록부를 통해 온라인 구매

환매

• 신고 후 1개월 이내 (6월 30일까지) 환매 가능
• 환매 수량 제한 : 구매 수량의 1/3까지

---

비용 감면 방법 💸

1. EU ETS 무상할당 반영

• EU ETS 무상할당량만큼 CBAM 인증서 수량에서 차감

2. 기지불 탄소비용 인정

• 수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비용 인정 받으면 차감 가능
• 예: K-ETS로 60유로 지불했다면, CBAM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

최종 CBAM 비용 = (인증서 비용 - EU 무상할당) - 기지불 탄소비용

---

4. 신고 절차 및 일정 📅

전환기간 보고 일정

현재 전환기간 동안 분기별로 총 9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고 기간	제출 마감일	수정 마감일
2023년 4분기	2024년 1월 31일	2024년 7월 31일
2024년 1분기	2024년 4월 30일	2024년 7월 31일
2024년 2분기	2024년 7월 31일	2024년 8월 31일
2024년 3분기	2024년 10월 31일	2024년 11월 30일

*첫 2개 보고서는 2024년 7월까지 수정 가능

보고서 필수 포함 내용

1. 수입제품 유형별 총량 (전기 MWh, 제품 ton)
2. 수입제품에 내재된 총 온실가스 배출량
3. 수입제품 배출량에 대한 원산국 적정 탄소가격 정보

과징금 및 패널티 ⚠️

전환기간 중에도 다음과 같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 CBAM 보고서 미제출 : 10~50 €/tCO₂e
•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보고서 제출 : 10~50 €/tCO₂e
• 관할당국의 시정조치 미이행 : 10~50 €/tCO₂e

지속적인 불이행 시 과징금이 더 높아지고, 심한 경우 EU 역내 수입 금지 조치도 가능해요! 😨

---

5. 주요 이해관계자 및 시스템 🏢

CBAM 신고인

• EU 회원국 내 수입업자 또는 세관대리인
• 확정기간부터는 승인 절차 필요

CBAM 등록부

• 온라인 신고 시스템
• 인증서 구매, 보고서 제출 등 모든 업무 처리

세관당국

• 기존 세관 업무 담당
• 수입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공유

집행위원회 & 관할당국

• CBAM 집행 및 검토
• 패널티 부여 및 승인 업무

---

6.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

Type별 기업 분류

Type 1 : 직접 EU 수출 기업

• 분기별 CBAM 보고서 직접 제출
• 배출량 산정 시스템 구축 필수

Type 2 : EU 바이어를 통한 간접 수출 기업

• EU 바이어에게 배출량 데이터 제공
•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 작성

Type 3 : 공급업체

• Type 1, 2 기업에게 정보 제공 요청 받을 수 있음
• 미리 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 권장

---

단계별 대응 방안

1. 제품 식별 : CN코드 확인으로 CBAM 대상 여부 판단
2. 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 : 2025년부터는 EU 방법 필수
3. 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 : 추적 가능한 탄소발자국 관리
4. 인력 양성 : CBAM 전담 인력 육성 및 교육

---

마무리하며 💭

CBAM은 복잡해 보이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EU 방법론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실제 측정 데이터 기반의 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 편에서는 한국 수출기업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비용 부담 규모는 얼마나 될지, 경쟁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

 

기업 담당자분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준비된 기업만이 2026년 이후에도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

---

#EU탄소국경세 #CBAM #CN코드 #내재배출량 #탄소배출량계산 #CBAM인증서 #탄소국경조정제도 #EU수출 #탄소배출량측정 #글렉 #GLEC

---

탄소배출량 관련 상담 및 문의는 GLEC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https://glec.io/

GLEC - 친환경 물류 탄소배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