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무가이드 CBAM 신고·인증서 구매 완전정복 : 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 절차 A-Z

안녕하세요 물류&운송산업 탄소배출량 측정 전문기업 글렉입니다. 🌿

 

2025년이 지나가면 본격적인 CBAM 확정기간이 시작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신고는 어떻게 하지?", "인증서는 언제 사야 하지?"라며 막막해하고 계실 텐데요. 2025년 3월 인증 신고인 등록 규정이 시행되면서 절차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

 

오늘은 CBAM 신고부터 인증서 구매까지 실무에서 꼭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단계별로 완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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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제도 운영의 두 단계 📅

전환기간 (2023년 10월 ~ 2025년 12월)

현재 진행 중인 "연습기간"입니다 :

• ✅ 분기별 보고서 제출 의무
• ❌ 인증서 구매는 불필요
• 🔍 제도 적응 및 데이터 수집 기간
• 📊 9회 보고서 제출 (총 2년 3개월)

확정기간 (2026년 1월부터)

"본격 실전" 단계입니다 :

• 💰 CBAM 인증서 구매 의무 시작
• 📋 연간 신고서 제출 (5월 31일 → 8월 31일로 연장)
• 🏛️ 인증 신고인 자격 필수
• 🔍 현장 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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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인증 CBAM 신고인 등록 🏆

인증 신고인 제도란?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인증 CBAM 신고인(Authorised CBAM Declarant) 자격이 있어야만 CBAM 대상 제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누가 신청해야 할까? 🤔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연간 50톤 이상 CBAM 대상 제품 수입하는 EU 내 수입업자
• 간접세관대리인 (수입량 상관없이)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연간 50톤 미만 소규모 수입업자
• 전력, 수소 소량 수입업자 (50톤 기준 적용 안됨)

신청 자격 요건 📋

1. 법규 준수 이력

• 최근 5년간 세관 및 세무 관련 법규 위반 이력 없음
•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위반 사항 없음

2. 재정 안정성

• CBAM 인증서 구매 등 의무 이행 능력 증명
• 충분한 재정적 역량 보유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

1단계 : 사전 준비

• 지난 5년간 세관·세무 기록 정리
• 재정상태 증빙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준비

2단계 : 온라인 신청

• CBAM 등록부(Registry) 접속
• 인증관리모듈(AMM) 이용
• 필수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3단계 : 심사 및 승인

• 관할 당국 심사 (최대 180일)
• 추가 서류 요청 시 신속 대응
• 승인 시 인증 신고인 자격 획득

신청 시 주의사항 ⚠️

시기 선택

• 50톤 이상 확실한 기업 : 즉시 신청
• 50톤 미만 예상 기업 : 2025년 가을 신청 권장

서류 준비

• 영문 번역본 필수
•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한 경우 있음
•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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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분기별 보고서 제출 (전환기간) 📊

보고 일정 및 제출 기한

2024년 보고 현황

• 1분기 (1-3월) : 4월 30일 제출 완료 ✅
• 2분기 (4-6월) : 7월 31일 제출 완료 ✅
• 3분기 (7-9월) : 10월 31일 제출 완료 ✅
• 4분기 (10-12월) : 2025년 1월 31일 제출

2025년 보고 일정

• 1분기 : 4월 30일 제출
• 2분기 : 7월 31일 제출
• 3분기 : 10월 31일 제출
• 4분기 : 2026년 1월 31일 제출 (마지막 전환기간 보고)

보고서 필수 포함 내용 📋

1. 제품 정보

• CN 코드 및 제품명
• 수입 수량 (톤 단위)
• 수입 가격 (CIF 기준)

2. 탄소배출량 정보

• 고유 내재배출량(SEE) : tCO₂e/톤
• 배출량 산정 방법론
• 직접배출량 및 간접배출량

3. 생산 정보

• 생산국 및 생산시설 정보
• 생산공정 설명
• 전구물질(Precursor) 정보

4. 탄소비용 정보

• 생산국에서 지불한 탄소비용
• 관련 증빙서류
• 적용 환율 정보

배출량 산정 방법론 선택 🔢

1. EU 방법론 (권장)

• 2025년부터 필수 적용
• 산정기반 또는 측정기반 접근법
• 가장 정확하지만 복잡

2. 제3국 방법론 (한시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한국의 K-ETS, 목표관리제 활용
• 2025년부터 EU 방법론 전환 필수

3. 기본값 (한시적)

• 2024년 7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EU 제공 기본값 사용
• 불리한 조건 : 최상위 배출량 적용

4. 추정값 (최후 수단)

• 다른 방법 불가능할 때만
• 최대한 신속히 다른 방법으로 전환

보고서 제출 플랫폼 💻

CBAM 전환등록부 (Transitional Registry)

• 웹사이트 : customs.ec.europa.eu
• 24개 EU 공용어 지원
• 사용자 매뉴얼 한국어판 제공

제출 절차

1. 계정 생성 및 로그인
2. 수입업자 정보 등록
3. 분기별 데이터 입력
4. 서류 첨부 및 검토
5. 최종 제출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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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연간 신고서 제출 (확정기간)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신고 기한 연장

• 기존 : 5월 31일
• 변경 : 8월 31일 (3개월 연장)
• 기업 준비시간 확보 목적

인증서 구매 연기

• 기존 : 2026년 1월 구매 시작
• 변경 : 2027년 2월 구매 시작
• 2026년 수입분은 2027년에 결제

연간 신고서 구성 요소 📄

1. 수입 제품 정보

• 연간 총 수입량 및 금액
• 월별 수입 현황
• 공급업체 정보

2. 배출량 검증 보고서

• 현장 검증 결과
• 제3자 검증기관 확인서
• 배출량 계산 세부 내역

3. CBAM 인증서 정보

• 구매한 인증서 수량
• 인증서 일련번호
• 미사용 인증서 현황

4. 탄소비용 차감 내역

• 생산국 지불 탄소비용
• 차감 신청 금액
•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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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CBAM 인증서 구매 및 관리 💰

인증서 가격 결정 방식

가격 산정 공식 CBAM 인증서 가격 = EU ETS 경매가격 주간 평균

2024년 가격 동향

• 연초 : 60-70유로/톤
• 연중 : 55-80유로/톤
• 연말 : 70-85유로/톤
• 평균 : 약 70유로/톤 수준

인증서 구매 절차 🛒

1. 구매 계획 수립

• 연간 수입 계획 기반
• 배출량 예측 및 계산
• 구매 시기 및 물량 결정

2. 온라인 구매

• 공통 중앙 CBAM 플랫폼 이용
• 실시간 가격 확인
• 즉시 결제 또는 예약 구매

3. 인증서 보유

• 분기별 80% → 50% 보유 의무 (완화)
• 연간 100% 제출 의무
• 미사용분 자동 소멸

인증서 환매 규정 🔄

환매 조건

• 신고 후 1개월 이내 (6월 30일까지)
• 최대 구매량의 1/3까지
• 정당한 사유 필요

환매 사유

• 수입 계획 변경
• 배출량 계산 오류
• 불가항력적 사정

비용 절감 방법 💡

1. EU 무상할당 반영

절감액 = EU 무상할당량 × 인증서 가격

 

2. 기지불 탄소비용 차감

차감액 = 생산국 탄소비용 - 환율 적용

 

실제 계산 예시

• 철강 수입량 : 1,000톤
• 배출량 : 2.5 tCO₂e/톤
• 총 배출량 : 2,500 tCO₂e
• 인증서 가격 : 80유로/톤
• 한국 탄소비용 : 30유로/톤
• 최종 비용 : (2,500 × 80) - (2,500 × 30) = 125,000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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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검증 및 모니터링 🔍

현장 검증 제도

검증 시기

• 확정기간 시작 후 연 1회
• 신고서 제출 전 실시
• 제3자 검증기관 수행

검증 대상

• 배출량 계산 방법론
• 원천 데이터 정확성
• 측정 장비 교정 상태
• 문서화 체계 적정성

검증 결과

• 검증 보고서 발급
• 신고서와 함께 제출
• 부적정 시 재검증 필요

자체 모니터링 체계 📊

MRV 시스템 구축

• 측정(Monitoring) : 실시간 데이터 수집
• 보고(Reporting) : 정기적 내부 보고
• 검증(Verification) : 내부 검증 절차

필수 관리 대상

• 원료 투입량 및 제품 생산량
• 에너지 사용량 (전력, 연료별)
• 공정별 배출계수
• 운송 관련 배출량

위반 시 제재 조치 ⚠️

전환기간 과징금 (현재)

• 보고서 미제출 : 10-50유로/tCO₂e
• 부정확한 보고 : 경고 위주

확정기간 과징금 (2026년부터)

• 인증서 미제출 : 100유로/tCO₂e
• 의도적 회피 : 3-5배 가중
• 수입 금지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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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및 준비사항 ✅

즉시 준비해야 할 것들

1. 조직 체계 구축

• [ ] CBAM 전담팀 구성
• [ ] 담당자 교육 및 훈련
• [ ] 내부 매뉴얼 작성

2. 시스템 구축

• [ ] MRV 시스템 도입
• [ ] 데이터 수집 자동화
• [ ]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3. 공급망 관리

• [ ] 공급업체 탄소정보 수집
• [ ] 계약서 CBAM 조항 추가
• [ ] 대안 공급업체 발굴

4. 재정 계획

• [ ] CBAM 비용 예산 편성
• [ ] 인증서 구매 계획
• [ ] 금융 조달 방안

연도별 준비 로드맵 🗓️

2025년

• 상반기 : 인증 신고인 등록 신청
• 하반기 : EU 방법론 전환 완료
• 연말 : 마지막 전환기간 보고

2026년

• 1월 : 확정기간 시작, 인증 신고인 자격 필수
• 상반기 : 첫 번째 연간 신고서 작성
• 8월 : 2025년분 신고서 제출

2027년

• 2월 : 첫 CBAM 인증서 구매
• 상반기 : 검증 체계 안정화
• 연중 : 제도 정착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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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및 4편 예고 💭

CBAM 신고와 인증서 구매는 복잡하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 간소화 조치로 소규모 업체 부담은 크게 줄었지만, 해당 기업들은 더욱 정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2026년 확정기간이 시작되면 준비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

 

다음 4편에서는 한국 기업의 CBAM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업계 사례를 통해 비용 절감 방법부터 경쟁력 확보 방안까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체계적인 대비로 CBAM을 기회로 만들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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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 관련 상담 및 문의는 GLEC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https://glec.io/

GLEC - 친환경 물류 탄소배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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