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나라들이 이룬 기적,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배우는 기후정책의 힘

안녕하세요 물류&운송산업 탄소배출량 측정 전문기업 글렉입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창설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조직을 만드는 것만으로 정말 변화가 가능할까요?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은 이미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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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의 바람을 에너지로 바꾼 나라, 덴마크

덴마크는 인구 580만 명의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8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기후정책의 세계 선도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2024년 기후변화성과지수에서 실질적 1위를 차지한 덴마크의 성공 비결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바로 '일관성'이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덴마크의 기후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관계없이 모든 정당이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정치적 합의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덴마크는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가까이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경제는 계속 성장했죠.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특히 풍력발전 분야에서 덴마크가 이룬 성과는 경이롭습니다. 현재 덴마크 전력 공급의 50% 이상이 풍력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해의 강한 바람을 에너지로 바꾼 것이죠.

 

202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후법 중 하나를 제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70%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법적 의무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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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정치가 만든 기적,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접근법은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2019년 네덜란드는 '기후합의'라는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함께 해법을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크게 높아졌고, 실행력도 강화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또한 순환경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완전한 순환경제 달성을 목표로 하여 폐기물 감축과 자원 효율성 개선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도 네덜란드의 접근법은 독특합니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동시에 자전거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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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의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영국의 극적 변신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나라는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자 석탄의 본고장이었던 영국이 2024년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독일보다 몇 년 앞선 성과였죠.

 

영국의 변화는 기술과 정책이 만나면 얼마나 빠른 변화가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2013년 도입한 탄소가격 하한제는 석탄발전의 경제성을 떨어뜨려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했습니다. 강제로 막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 스스로 변화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해상풍력 분야에서 영국이 보인 성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세계 최대 해상풍력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50GW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한 셈입니다.

 

그 결과 영국의 1인당 CO2 배출량은 독일보다 40%나 낮아졌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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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모델의 공통분모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기후정책에서 앞서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10~20년 앞서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찍 깨달았고, 미리 준비한 것이 지금의 성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둘째, 기술 혁신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특히 청정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정부가 먼저 투자하여 시장을 만들고, 민간이 따라오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합의를 중시했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간의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았습니다.

 

넷째, 평등을 추구하는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목표 지원 등으로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일부 계층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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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나라들이 주는 큰 교훈

이런 성공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바뀐다면 장기적인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기후정책은 수십 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초당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또한 산업계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인센티브와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도 필수입니다. 청정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 없이는 경쟁력 있는 대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용적 정책 설계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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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모델을 향한 도전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성공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에너지 수입 의존도, 지정학적 위치 등을 모두 감안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외 성공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의지와 전략,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면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런 정책 변화가 물류와 운송업계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탄소배출량 측정이 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이룬 기적이 우리에게도 가능할까요? 그 답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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