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구상부터 현실까지 :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거버넌스

들어가며 : 왜 "기후에너지부"가 화두가 되었을까?

2022년 대선 당시, 여러 후보들이 기후 관련 부처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록 현재 이 부처는 설치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구상이 나온 배경과 현재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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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부" 구상의 핵심 아이디어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부 구상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업무 구상 :

•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 통합적 기후·에너지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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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후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고 봤을까?

현재 시스템의 한계

환경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관련 정책을 제시하면 산업계 부담을 우려한 산업부가 반발하면서 정책이 명무실해지는 일이 번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대선 이후 한국 최초로 '기후'가 이름에 들어간 부처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는 '기후 정부'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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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거버넌스

기후에너지부는 설치되지 않았지만, 현재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기후·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 기관들

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직속)

• 역할 : 탄소중립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 주요 업무 : 2025년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2조 7,496억 원 투자 계획 수립

2️⃣ 환경부

• 역할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정책
• 2025년 업무 : "기후위기 시대,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

3️⃣ 산업통상자원부

• 역할: 에너지 정책 및 산업 전환
• 특징: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로 업무 전문성 강화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역할 : 기후기술 R&D 총괄
• 주요 업무 : 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정책 추진현황 공유 및 성과 점검

5️⃣ 한국에너지공단

• 역할 : 에너지 정책 실행 기관
• 주요 활동 : 신재생에너지 확산, 에너지효율 향상 등

💡 2025년 기후·에너지 정책의 핵심 방향

3대 전략과 투자 계획

2025년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2조 7,496억 원을 투자합니다.

🎯 전략 1 : 온실가스 감축

•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력
•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기술
•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 전략 2 : 기후변화 적응

• 이상기후 대응 기술 개발
• 산업 및 농업 분야 적응 기술

🚀 전략 3 : 혁신 생태계 조성

• 배터리 안정성 평가 기반시설
• 지역별 탄소중립체험관 운영
• 국제 연구개발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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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전망 : 기후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에너지전환포럼은 "새롭게 만들어질 부처는 산업, 에너지, 기후, 기술 등 다부처에 걸친 전환 과제를 총괄하며 부처 간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처이자 국가 전략 본부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정부적 협력 체계

현재는 기후에너지부가 없더라도, 과기정통부가 관련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

1. 정책 일관성의 중요성

기후에너지부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입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협력이 핵심입니다.

2. 국민 참여와 소통

지역별 탄소중립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 기술혁신과 산업전환

단순한 규제가 아닌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전환이 핵심 과제입니다.

마무리 : 이름보다 중요한 것

"기후에너지부"라는 이름의 부처는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그 구상이 담고 있던 통합적 접근과 전문성 강화의 정신은 현재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2025년 2조 7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와 3대 전략의 실행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진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든, 새로운 부처 신설을 통해서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후·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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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